[제1호 서식]

인증로고 라이센스 사용 신청서

I. 신청자(기관) 일반정보

신청자(조직)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웹주소

※복수사업장을 포함하는 복수 라이센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는 모든 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 신청기관의 인증로고 사용자 그룹

A. 산림 소유자/관리자	□ FM 인증
B. 산림 관련 산업체	□ CoC 인증 □ 복수사업장의 CoC 인증 □ 복수 라이센스
C. 기타 사용자	□

※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카테고리만 표시가 가능하다.

III. 신청 프로세스를 위한 정보 및 문서

인증번호 및 유효기간(만약, 그룹 A나 BC인 경우)
그룹 혹은 복수사업장 명
전년도 매출액(원)(만약, 그룹 A나 B인 경우)
신청 프로세스를 위해 요구되는 문서: □ 인증서 사본 □ 그룹 인증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만약, 그룹 A나 B인 경우, 그룹/복수사업장 인증) □ 모든 계약의 세부내용을 포함하며 신청서에 포함되는 모든 현장의 목록 (복수-라이센스를 위한 신청의 경우, 그룹 B에 해당)

IV. 자기 선언

본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인증로고 사용과 관련한 규칙 및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다.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완전하며 진실임을 확인한다.

신청기관 대표
서명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호 서식]

인증로고 라이센스 사용 계약서

인증로고 사용 신청자(조직)명 :

본인(기관)은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 및 인증로고 라이센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인증로고 사용을 위해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산림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기관)은 인증로고 라이센스 발행 규칙에서 규정한 인증로고 사용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 위원회는 등록상표인 인증로고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진다.

- 인증로고 신청자인 본인(기관)은 위원회로부터 등록번호와 함께 인증로고 라이센스를 부여 받으며 인증로고 사용표준에 따라 인증로고를 사용할 것이다.

제1조(정의)

1. 인증로고 사용 표준

- 이는 서약 문서의 일부분이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지침과 인증로고 사용표준에 규정된 로고사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인증로고 저작권)

1. PEFC 인증로고는 PEFC Council 소유로 등록된 상표이며, “PEFC”약어 또한 등록 되었으며 PEFC 저작권에 포함된다.

2. KFCC 인증로고는 한국산림인증제도 소유로 등록된 상표이며, “KFCC”약어 또한 등록되었으며 한국산림인증제도 저작권에 포함된다.

3.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가 따를 것이다. 인증로고의 사용은 한국산림인증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된다.

제3조(인증로고 사용자의 책임)

1. 인증로고 사용자는 위원회가 발행한 등록번호와 인증로고 사용표준에 따라 인증로고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기초로 로고 사용자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2. 사용자 그룹 A와 B의 경우, 인증로고 사용자의 식별 정보와 인증서 상태와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인증로고 사용자는 위원회에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책임)

1. 위원회는 인증로고 서약이 체결된 후 2주 이내에 인증로고 사용자에게 인증로고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서약을 체결한 이후에 인증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규정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인증로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벌금)

1. 위원회는 사용자 그룹 A와 B가 의도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인증로고를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승인받지 않은 제품용 또는 비제품용 인증로고를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불이행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2.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가 계약을 위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알린 후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계약 종료)

1. 서약 당사자가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가 계약 위반의 혐의가 있거나 인증로고 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다. 혐의가 의심스러운 경우,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계약중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시적인 중지 기간을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가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일시적인 계약 중지를 종료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만약 인증로고 사용자가 서약서상의 내용과 인증로고 사용표준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의 효과를   즉각 종료할 수 있다.

4. 그룹 A의 인증로고 사용자의 경우, 산림경영 인증서가 그리고 그룹 B의 인증로고 사용자의 경우, CoC 인증서가 취소, 중지 또는 유효성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 협약도 인증 유효성이 변경된 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취소, 중지 또는 종료된다.

5.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에 의해 야기되는 일시적인 중지 또는 계약종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제7조(보고 및 제출)

1. 위원회는 인증로고 사용자에 의해 제공받는 인증상태와 관련한 인증로고 사용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사용자 그룹 A와 B의 경우, 인증로고 사용자는 제품용 로고사용에 대하여 제품별로 구분하여 인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정보를 심사 이후에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증로고 사용자는 위원회에 비제품용 인증로고 사용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 그룹 C의 경우, 인증로고 사용자는 인증로고의 비제품용(일회성) 인증로고 사용의 세부사항을 기록하여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유효성)

1.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체결된다.

제9조(계약의 기타 용어)

1. 위원회는 만약 인증로고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약 제3자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은 경우, 인증로고 사용자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인증로고 사용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0조(중재)

1. 이 계약은 국내의 법에 적용된다.

YYYY. MM. DD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구 길 본		인증로고 라이센스 사용 신청자(기관) 주소 [대표자 이름 및 서명]

[제3호 서식]

인증로고의 비제품용(일회성) 사용 신청서

I. 신청자(기관) 일반정보

신청자(조직)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웹주소

II. 인증로고 사용의 목적

인증로고 사용 목적

신청기관 대표
서명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