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불법목재 금지법(Australia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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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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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 벌목금지법은 유럽 연합 (EU)과 미국의 법안과 유사하게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목재 무역을 지원하고, 불법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시장에서 거부하도록 만들어졌다. 2012년 11월에, 이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금지가 내려졌다. 이 법은 호주에서 형사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 불법으로 공급된 목재로 만들어진 목재나 목재품을 수입하는 것 • 불법으로 벌채된 호주산 원목을 가공하는 것 법안의 본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의회는 메모, 기록물 그리고 개정안과 함께 그 법안의 입법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노동자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위에서 설명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잠재적 형사적 제재는 개인에 대해 5년의 징역, 55,000 AUS 달러 및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27만 5천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 상당한 주의, 그 법안의 적용이 되는 세부적인 상품 목록, 그리고 수입자와 가공자들에 대한 운영상의 기본 법안은 2014년 효력이 생길 것이다. 2013년 5월 말, 호주 정부는 산업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제안된 규제 조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orestlegality.org/policy/australia-illegal-logging-prohibition-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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